[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가 열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보고했다. 권고안은 세탁기 120만대를 넘는 수출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일정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량(TRQ)을 설정했다. 

이미 삼성과 LG는 120만대 이상의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율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현지 생산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측은 앞서 ICT 위원 4명 중 2명이 쿼터 내 물량에 대해 15~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데 대해서도,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고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미국 월풀(Whirlpool)사와 제네럴일렉트릭(GE) 등 제소자측은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5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USTR과 ICT의 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청회에도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하는 미국내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현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미국 내 아웃리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