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방리스크 대응한다
[리포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방리스크 대응한다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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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2019년도 벌써 6월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경제 활력 보강입니다.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겁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 강화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기조입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하반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 내에 추경비 70%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코자 합니다."

또 안전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시설의 투자세엑 공제 대상 범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설비시설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 역시 한시적으로 확대항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설비시설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의 투자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3종세트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최대한 서두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원 +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원으로 막혀 있던 약 8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

이와함께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카드도 꺼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한층 두텁고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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