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오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두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제조업 분야와 달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기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 정책팀 박혜미 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지난번 공청회에선 농축산단체가 폐기를 주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폐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네 다행히 오늘 공청회에서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청회를 시작할 때 농민단체에서 지난 1차 공청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보상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잠깐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선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우리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 절차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기조를 개정 협상안에 담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는다면 접근방식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이 수출과 수입 등 경제적으로 한미 양국에 얼마만큼 이익이 됐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나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에 나선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농업분야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크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지켜내기 힘들다면 폐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폐기까지 감수해야 한다,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측에 했던 압박성 발언이었잖아요?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기자) 바로 그 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공세에 밀릴 수 있는 건데요,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를 선언해도 불리하지 않다면서, 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단순 분석보다는 세부적으로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세부적인 운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부는 도대체 개정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정보를 비밀주의 하는게 아니라 무능력을 비밀주의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측은 어떤 분야에서 개정 요구를 해 올까요

(기자) 아무래도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분야에서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이미 철폐된 수입관세를 유예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등 상품 수지 적자는 FTA 협상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협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상품 경쟁력에서 밀려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거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역진 요구는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7억7000만 달러가량 늘어나는 등 피해가 극심한데요,

이번 협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역으로 우리가 공세할 수 있는 입장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농업분야의 피해는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는겁니까

(기자) 사실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 농축산 분야의 희생이 불가피했던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업 등 피해 분야와 이익을 나누자는 취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 시작에 앞서 농축산단체가 이를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야겠다고 요구한겁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농민들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며 지적을 했고 농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잠시 회의가 중단됐던 겁니다.

이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산업부는 앞서 개최한 분야별 간담회와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국내 절차는 우선 마무리가 되구요,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1월에는 개정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협상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