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보유세 개편, 중장기적으로 접근"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 잡히지 않는 강남의 집값은 풍부한 자금을 가진 투기 수요세력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라는데 강남4구를 빼면 지난달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보는 강남4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올랐다는 점을 들어 "풍부한 자금을 가진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로 인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제 개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이같은 집값 고공행진 현상이 서울 전역이나 그 외의 지역으로 확산될지 여부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개편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다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몇채나 보유했는지 뿐만 아니라 가격 등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인 부동산 수익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
이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비롯해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도입은 공급을 위축할 요인이 생기는 만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