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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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금융위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까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한다 해도 박수받기 어렵습니다.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금융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금융위 해체의 목소리까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보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혁신 추진방향

앞으로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 등과 함께,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이러한 4대 전략과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 쇄신｣ 입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국부터 철저하게 변화하겠습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금융권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토록 하여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받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입니다.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금융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생산적 금융｣ 입니다.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은
제가 취임했을 때부터 강조해 온 화두입니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창업 보육시스템을 조성하고,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출범시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충하겠습니다.

벤처‧혁신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보다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또한,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하는 한편,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할 것 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포용적 금융｣ 입니다.

취임 이후, 청년‧대학생, 장애인, 채무연체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본 결과, 여전히 그 분들에게 금융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더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민‧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 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보다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무부담 완화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체계 및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지난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 7.4조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기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대 후 학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은행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사회적가치 실현과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문의 ｢경쟁 촉진｣ 입니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금융시장내 경쟁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여 금융분야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규제도 지속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 쇄신,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행위 규제 등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 일자리가 지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 향후 계획

금융인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금융업이 고리대금업의 오명을 벗고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신항로 개척,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일반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터 입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 기반은 금융산업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아직 취약합니다.

금융이 시장에 거품이 생기도록 하여 경제위기를 촉발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영업관행을 보인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신뢰를 거두어 버리고 금융업은 존재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개분야 30개 금융혁신 과제들은 향후 금융업이 더 튼튼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과제들입니다.

정부 혼자서는 금융혁신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금융업 종사자 여러분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혁신이라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탄하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분명 부족한 부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극적이거나 바뀌지 않는다면 엄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멈춤 없이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1~2월중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