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생겨난 후 어제가 가장 큰 혼돈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내놓은 지 7시간만에 청와대가 '합의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장기자. 어제 있었던 법무부 강경발언부터 좀 짚어보죠.

(기자)

어제 법무부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을 때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요. 어제 법무부가 초강수를 둔 겁니다.

박 장관의 주요 발언을 보면, 그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 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그는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며,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징표' 정도로 불리는 게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면서 김치프리미엄이란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에서나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엔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어제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 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카드를 내놨을 때, 국민은 이를 '정부' 방침으로 인식을 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또 달랐단 말이죠.

(기자)

박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서 강조한 게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 교환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도 여러 관련 대책을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거래소 폐지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다고 여기는 게 당연한 거죠.

(앵커)

시장의 예상을 훌쩍 넘는 충격적인 조치였으니까요.

(기자)

어제 박 장관 발언 이후 암호화폐 가격폭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후 화가 난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 반대 목소리를 수만 건 올리는 일이 발생 합니다.

 

(앵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박 장관 발언에 동의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자)

네 여기서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워장은 "법무부 장관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말과는 달리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구요.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 후 청와대가 법무부의 말을 뒤집었어요.

(기자)

투자자 반발이 극심해지자 얼마 후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법무부 힘을 확 뺐습니다.

이후 법무부, 돌연 태세를 전환합니다. 법무부는 오후 '가상통화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서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언급을 자신 있게 내 놓은 건 앞으로 정부 방침이 거래 규제 쪽으로 기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박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초강수를 언급한 건 아무래도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들이 입을 피해가 막중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내 기류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많이 기운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도 정부 특별대책 발표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 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만, 어제 박영선 의원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냐는 평을 내놨고,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거래소를 없애는 등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법무부 입장을 두고 ‘분서갱유’라는 평까지 내놨는데, 암호화폐 규제가 미래 산업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내진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