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오늘의 주요뉴스-'이혼하니 국민연금 나누자' 외
8월 14일 오늘의 주요뉴스-'이혼하니 국민연금 나누자' 외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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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롯데 소액주주들이 롯데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 김가현 기자입니다. 

(앵커) 지금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 즉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의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구요?

(기자) 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모임은 이번 4개사 분할합병에 대해, 합병되면 나머지 3개사의 주주들이 희생돼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 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의 얄팍한 술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소액주주는 또, 4개사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가 신설되면 특정 주주의 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는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소액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원서에는 롯데그룹사의 4개의 분할합병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롯데 쇼핑의 합병비율 산정인데요. 산정과정에서 올해 롯데쇼핑의 막대한 손실과 잠재적 부실인 중국 선양 부동산 프로젝트, 사드보복에 따른 유통 사업 부문의 미래사업 위험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지배구조 개선에 대비해 지주회사 전환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문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주주들이 언론에 입장표명을 하기 위해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롯데 그룹의 압력으로 이 시도가 무산된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혼한 다음에 연금을 나눠서 받는 분할 연금 수급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요. 이제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신청자 수가 올해 5월 말 기준 2만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6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는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약 2000명 씩 꾸준히 증가한 추셉니다.

이는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없었던 쪽이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다 보니 빚어진 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분할 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따질 시, 여자가 전체의 88%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분할연금은 선진국의 사례를 따른 것으로 1999년에 처음 만들어 졌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전담해 국민연금의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연금 분할 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가 있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북한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에 맡겨두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의 경제에 대해 “우리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책들에 대한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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