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정부가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던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정부의 보완검사 결과 420개 농장 중 3개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 1곳과 충남 2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습니다.
이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살충제 성분입니다. 플루페녹수론은 정부의 초기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성분이었습니다.
특히, 전북 농가의 경우는 검사 시료 계란에 난각코드조차 없었습니다.
이들 부적합 3개 농가는 즉시 출하 중지됐으며, 정부는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을 추적 조사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1239개 산란계 농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기존 49개에서 52곳으로 늘어났고,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는 총 8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얘긴가요?
(기자) 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반년 만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주택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14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전 보다 0.01% 낮아졌습니다.
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와 비교해 하락한 것은 올해 1월 30일 조사 이후 27주 만입니다.
강남·서초구 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도 1주일 전과 비교해 0.01％ 떨어지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기준, 서울 25개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0.05%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6050원에서 약 5만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습니다.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에 2조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