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대형 보험사의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 실태 조사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손보사 갑질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언론사는 정비 수가(酬價)를 지급하는 주체로서 손해보험사가 시간당 공임(工賃)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미납·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금융감독당국에 현장 점검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측은 감독당국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측도 국회에서 관련 민원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형 손보사들은 문제를 제기한 정비업체에 소송을 걸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험·정비업계 간 이견을 조율할 마땅한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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