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개선된 3%로 내다봤지만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 성장엔 여전히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25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 경제의 회복추세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겠지만, 성장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되고, 소비회복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투자도 착공과 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고용증가세도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반기에는 건설업 호조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의 회복도 더뎌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가와 농축수산물이 오르면서 물가도 상승했지만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폭염이나 태풍 등의 기상재해로 인해 변동될 위험은 여전하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과 추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주요 정책추진과제를 하반기부터 신속히 이행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추경의 70% 이상을 하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000억원 보강한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절반을 지원해주는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소비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육성,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잠자는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조회범위와 환급시간을 확대하고,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2조원 규모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 이상 구축 목표는 2020년 달성에서  2018년으로 조기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가속화된다. 하반기에 즉시 법령이나 지침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혜미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