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25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다.
국내 경제정책의 현 주소를 들여다 보면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추경 등 정책효과가 반영된 수치일 뿐 소비심리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물적 자본 투자에 집중돼 소외됐던 고용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공정한 경제에 있다. 좋은 일자리는 안정된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비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과의 상생노력이 더해지면 '분배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고용증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고용실적에 따라 금리우대와 이자환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인 분열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과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특히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법정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중년 일자리 보장과 재취업 지원 방안 등도 마련됐다.
고질적 병폐인 갑을문제 해소는 이미 공정위에서 칼을 빼든 상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갑을문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도 차단해 대기업에 몰리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과세 강화 등을 통해 편법적 지배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여기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고, 또 다른 '을'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 서민경제와 농어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