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잇단 친노동정책…'부작용' 양산 우려
文정부, 잇단 친노동정책…'부작용' 양산 우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5
  • 수정 2017.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연일 친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불거진 파리바게뜨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러한 경영계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건지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박선규 대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수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인력파견 규제 강화,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 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도 높아졌고, 최근 통상임금 관련 이슈도 있었다.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텐데?

박선규 대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대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선적으로 소규모사업장에서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고, 전방과 같은 섬유업체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 8월 31일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죠.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해 1조원의 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100여개 기업이 모두 패소한다고 가정하면 이 비용은 최대 수 십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판결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친노동정책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선규 대표) 친노동정책의 부작용이 그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같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는 개선하겠지만, 기업의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반시장 정책이 이어지면 고용을 최소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사실상 해고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사람보다는 자동화설비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실제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선규 대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까지도 아파트 경비원 해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쪽에서는 좋아하고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점, 편의점, 피시방과 소규모의 기업이 전체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어 쫓겨난 노동자들은 또 다른 생계유지를 위한 방법을 찾느라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의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해법이 있다면?

박선규 대표) 친노동계 성향의 새 정부라는 얘기가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친노동정책은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노사라는 두 날개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계와 기업 두 축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한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과도한 복지지출과 오일쇼크 등으로 거의 파산상태였던 네덜란드 경제는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조는 임금삭감,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감세와 재정개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당시 정부는 균형잡힌 행보를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사 모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앵커) 경영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기업이 투자에 나서려면 어떤 정책이 선행돼야 하나?

박선규 대표) 경쟁국 수준의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투자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하반기 일자리 모멘텀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투자를 늘리고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해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겠죠. 

그런데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고조, 중국의 사드보복 장기화, 한마 FTA 개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부담스런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7층)
  • 대표전화 : 02)2638-3900
  • 팩스 : 02)2654 6400
  • 명칭 : (주)팍스넷경제티브이
  • 제호 : 팍스경제TV
  • 등록번호 : 117-81-90624
  • 등록일 : 2017-08-04
  • 발행일 : 2017-05-01
  • 통신판매업신고 : 2018-서울양천-0404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우
  • 편집인 : 김덕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경미
  • 팍스경제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팍스경제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axe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