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산 늘려 박차 가한다...증가폭 3배 ‘껑충’
공정위, 예산 늘려 박차 가한다...증가폭 3배 ‘껑충’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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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내년도 정부예산이 어제 발표가 됐죠.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7%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역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거) 김상조 위원장이 맡고 있는 공정위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난건가요?

(기자) 네, 어제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이 1194억원으 1121억원이었던 올해보다 6.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였던 올해 공정위 예산 증가폭의 3배를 웃도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반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위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공정위로 하여금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예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로서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60명 정도를 확충했습니다. 예정된 증원 규모가 6명이었던 점에서 인력 확충의 폭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인건비 상승이 내년도 공정위 예산에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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