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中 사드’ 리스크에…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북핵·中 사드’ 리스크에…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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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너무 낮은 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1년2개월째 만장일치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여전히 확인할 게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보통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정정책이 특정 분야에 돈을 꽂아주는 것이라면, 통화정책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정책이죠. 금리가 움직이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죠. 그런 만큼 통화정책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곤 합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요인은 인상에 나서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경기 회복세부터 점검이 더 필요하죠. 

특히나 최근 경기 회복의 탄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지요.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올라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부쩍 잦아지고 있는 북한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확인이 필요하지요? 지난달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번 달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에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대외 여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관측 때문에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화 조짐에서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주열 총재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면서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입니다. 말씀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과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혼재한 상황인 만큼 더 시간을 갖고 관련 수치들이 나온 이후 통화정책의 변화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 경기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10월 혹은 11월 이후나 돼야 기준금리 변동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대표적인 발언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김정남기자) 이 총재는 “상황 여하에 따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리스크들이 있어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북핵과 관련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고요. 

“이 모든 리스크를 현 시점에서 전망해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짧아) 곤란하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가 말을 아끼긴 했지만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변경된다면 방향은 인상이라는 신호도 넌지시 내비쳤는데요.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대표적입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은 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언제쯤 인상하게 될까요?

김정남 기자) 앞서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비쳐보면, 3분기 경기까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커 보입니다. 일종의 명분 찾기 같은 것인데요.

3분기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산업활동동향 같은 굵직한 경기 지표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10월 혹은 11월은 돼야 합니다. 금통위가 올해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는데요. 만약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지고, 물가가 갑자기 너무 오른다, 이러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연내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경기 외에 가계부채가 둔화할지, 가계 소득도 좀 증가할지 등도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르면 내년 1분기 때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10월, 11월에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이주열 총재가 역대 처음으로 인상을 못해본 총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세계 중앙은행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정권이든 금리를 인하하는 걸 좋아하죠. 돈을 싸게 빌리면 국민들도 좋아하고요. 경기도 부양되고, 좋죠. 

그런데 흥청망청 돈을 싸게 빌리면 물가가 급등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해외 어느 나라는 지폐 한 보따리를 가져가야 작은 생필품 하나 살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돼서 그런 건데요.

그 화폐 가치를 지키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일이 중앙은행의 주요 업무입니다. 필연적으로 정부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통상 매파니 비둘기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매파는 돈줄을 조이는, 기준금리로 치면 인상하는 쪽에 기운 이들을 말합니다. 한국은행 사람들은 다들 매파죠. 그건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 총재는 지난 2014년 4월 취임한 이래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만 했습니다. 이 총재 재임 이래 3년여간 2.50%였던 금리는 1.25%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는 전임 총재들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김중수 전 총재(2010년 4월~2013년 3월)는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금리를 2.00%에서 2.25%로 인상했고요. 이전 총재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만 보고 하면 되지, 무슨 총재 임기가 중요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매파일 수밖에 없는 이 총재가 과연 역사상 처음 있는 ‘인상 못해본 총재’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임기 요인 때문에 한은이 인상을 서두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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