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해수부 노조가 이런 공문을 발송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치호 위원) 추석연휴가 10일 정도 됩니다.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되기때문에 연휴를 제대로 쉴 수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세 장관이 와서 그런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국정감사는 그동안 항상 추석연휴 후에 열렸습니다. 이번에 공문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치호 위원)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대대적으로 쉬는 분위기에서 본인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문까지 보낸 것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공문이 도착하고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다던데요.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공무원 갑질'이라는 반발도 있었다고요.?
한치호 위원) 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낼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힘든건 국회 보좌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문 내용을 보면 '요청 내용'이 아닌 '요청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약간 강압적인 성격도 섞여 있고요, 적절치 못한 표현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들 스스로도 자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던데?
한치호 위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료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사실 국감자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감은 말 그대로 국정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건 일을 잘 했는지 알아보겠다는 건데요. 자료를 많이 요청 당했다는건 그만큼 일을 잘 못했다는 뜻이겠죠.
두번째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잘 내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부처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해수부였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치호 위원) 이번 정부부처 개편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부처가 해수부입니다. 아마 실세 장관이 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해수부가 이번에 심기일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다음 국감에는 자료를 요청받지 않도록 해야되겠죠.
앵커) 해수부 장관은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한치호 위원) 해수부 장관의 입장이 꽤 난처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불쾌했을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노조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아직 부처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됐다 해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간 “일단 많이 요구해놓고 보자”는 '묻지마 요청'도 국회 갑질로 지적됐는데요. 해수부 노조뿐 아니라 정부부처 측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한치호 위원) 보통 자료를 요청하되 각 부처 연락관들과 소통을 통해 조율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