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그 동안 가맹기업과 대기업만 만나면서, 되려 피해자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죠.
해당 내용을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31일에 가맹점주 단체들, 피해 구제에 나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른바, 가맹점주 중에서 '갑질' 피해 당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피해 당사자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민변과 참여연대 등 가맹유통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자리합니다.
공정위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실·국장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상조 위원장,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이나 대기업 사람들은 만나면서도 정작 피해자들과는 공식적 만남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인상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논란이 거셌던 미스터피자나 피자에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CJ 올리브영과 아모레의 아리따움같은 가맹유통사업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피해자와의 이번 만남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가맹사업 횡포 근절 행보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팍스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맹사업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나선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먼저 만났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얘기는, 김 위원장이 정말 가맹사업 갑질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맹 피해자들을 만났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 기자. 그럼 간담회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논의될까요? 예상이 가능합니까?
(기자) 네. 우선, 가맹점주들이나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갑질로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다양한 사례들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은 부당함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정위 신고과정에서 부당함이라뇨?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가맹본사의 부당한 횡포, 갑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정위가 피해자들을 감싸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맹본사 편을 들거나 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뭔가 뜯어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등 역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명확히 전달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지를 지적하면서 공정위 사무처의 개혁 문제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번 간담회에서 가맹과 유통사업에 대한 개혁방안들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이 커지는 느낌입니다. 박 기자.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참석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소상인이나 가맹점주,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한 입법·행정 차원의 과제들을 전달합니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앞서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에 어느 정도 반영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맹유통사업 문제에서 피해자 구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과, 가맹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검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4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