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환율조작국 피했다
美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환율조작국 피했다
  • 민경미
  • 승인 2017.10.18
  • 수정 2017.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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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민경미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환율조작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국의 경기회복이나 경상적자 해소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정을 하면서 환율조작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해서 수출단가가 미국내에서는 싸지는, 불공정경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 재무부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988년도에 종합무역법이 나왔고, 2016년도에 교역촉진법이 나왔는데 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이 한 번, 대만이 두 번, 중국이 한 번, 총 4번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었고, 만약 지정이 됐을 때 네 건을 보면 바로 단기적인 환율절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거죠. 그런 이후에 대화를 1년간 합니다. 무역협정까지 연계가 되는 조작국 지정에 따른 제재 조치들이 나왔었었습니다.

Q.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해당 국가에 미국이 투자를 할 때 보증 서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안되고, 해당국이 미국 연방정부가 구매 공고를 내면 진입을 못합니다. 정부 공사는 전혀 못따는거죠. 그게 제일 강력한 것이고요.
또한 IMF에 권고를 합니다. 이 나라가 저평가로 가니 감시를 해달라고요. 그래도 안되면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무역협정에 연계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쌍방향의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판단과 조치기 때문에 논점이 많습니다.

네 번의 사례를 통해서 절상효과가 있었고, 다들 자국의 환율제도를 바꿉니다. 이걸 계기로 중국도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갖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시장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쓰겠다고 해서 좀 더 시장친화적인 환율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들이 네 번에 있어서 다 일어났습니다.    

Q.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GDP 3% 이상의 흑자가 나면 안 되고 상당한 경상흑자, 대미흑자 자체가 200억불을 넘어갔을 때, 시장에 개입할 때, GDP의 2% 내외 한 방향으로 순매입이 있을 때는 조작국으로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두 군데만 걸렸고, 최근에 한미 FTA 때문에 80억불 정도가 줄여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괜찮습니다. 셋 중에 두 개가 걸렸고, 같이 관찰대상국에 걸린 나라를 보면 중국, 일본, 스위스, 독일, 한국입니다. 다섯 나라가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갔는데 4월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나라가 대만이 빠져나옵니다.

보고서에 보면 인도를 앞으로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인도는 걸리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개입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도는 425억불어치의 시장 개입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 숫자로 보면 50억불 미만이 되고, 전체 GDP 대비 적은 숫자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조건에도 안 걸리지만 관찰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Q.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 중에 중국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취임당시 때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날 이야기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PPT 탈퇴하겠다, NAFTA 재협상하겠다.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앞의 두 개는 바로 시행을 했고, 뒤의 하나는 시진핑이 찾아오면서 하나의 계획을 쓰죠. 우리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하자고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서로 많은 일들이 얽혀있지 않습니까.

사드도 있고, G1, G2가 국제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안주기로 했습니다. 당대회가 있는 등 중국은 큰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빼줬지만 중국은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런 발걸음을 하지않으면 중국이 미국 채권 2위 보유국이에요. 그걸 팔기 시작하면 미국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서로 무시못하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Q.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안심해도 된다, 우려가 벗어났다고 하는데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

안심하면 안 되고, 행정명령이 그 사이에 한 개 나왔습니다. 셋 중 하나만 걸치더라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유별나게 걸리게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다, 내수를 통한 환율적인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소 최양오 고문과 한국의 환율조작국 제외 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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