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는 11월 6일과 7일 이틀간 국빈방문하면서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을 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낼 걸로 보입니다.

북핵관련 논의와 더불어 한미FTA 등 통상 마찰 관련 협의도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나눠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우기훈) 지난 10월 16일 미국 백악관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띠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방문 계획에는 베트남에서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필리핀에서는 아세안 정상 회의와 동 아시아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6일, 7일 이틀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기훈) 백악관 발표문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목적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파트너 십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그리고  각 국별로 방문 계획을 간략히 발표했는데요.

 첫 기착지인 일본에서는 양자 회담과 납북 일본인 가족들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보면 우리나라 방문 내용 설명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방문의 중요성이 좀 크지 않는냐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국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데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거의 24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최대화해줄 것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명서만으로 보면 이번 방문목적은 한미 협력의 강화와 국제 사회의 대북 압력 동참 촉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기훈)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최근 안보 문제든 통상 문제든 미국의 국익 우선 주의 America First라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가 미국의 대외 전략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통상 장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난 1차 정상 회담때 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직접 거론하면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한미간의 통상 문제는 전례없는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데 현재까지 나나타나 크고 작은 통상 갈등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우기훈) 우선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지난 10월 4일에 재협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한미 간 교역의 틀을 다시 짜는 것 외에도 미국은 WTO에서 허용하는 있는 반덩핑 관세라든지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Safeguards라든지 이런 수입규제조치를 유례없이 적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규제 진행 중이거나 사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부 품목별로 보면 오늘 그러니까 10월 23일 기준으로 규제중인 품목은 23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철강 제품이며 그중에 세탁기나 변압기 등 포함되어 있는 데 대부분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반덤핑 관세와 동시에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것도 8건에 이르고 있는 데요.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15년 만에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세탁기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산업피해를 조사를 하고 있고 세탁기에 대한 공청회가 20일에 워싱턴에서 열렸죠.

 말하자면 규제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수가 총 31건에 이르고 있는 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타겟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FTA 재협상이 발등의 불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기훈) FTA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타겟이 될 자동차, 철강, 농산물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무관세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활한다면 수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연관 산업에 대한 여파가 만만치 않겠지요. 미국산 쌀, 쇠고기등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지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FTA 개정으로 관세율이 인상이 되면 일자리 15만개가 날아간다는 분석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분위기 좀 호전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FTA를 유지해야 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데요. 굴욕적인 협상만 아니라면 모든 카드를 검토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굴욕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농산물 개방은 절대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의 돌출적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해서 양국간의 신뢰 상실이 통상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