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19차 당 대회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포부 그리고 권력확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회의 개최 경과와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봅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앵커) 우선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 개최 경과와 중국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대회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 주시지요.
(우기훈) 지난 10월 18일 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는 “전대”라고 불리는 데 5년에 한번 씩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의 당 대회입니다. 중국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2280명의 당 대표가 참석한 매머드 회의였죠.
이번 회의는 시진핑 집권 2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바로 개최되는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중 전회”라고 표현하죠. 이 회의에서 중국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권력 향방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우기훈) 회의 시작 전부터 이번 회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이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나 덩사오핑 시대에는 1인 권력 체체였습니다만 장쩌민과 후진타오세대에는 집단지도체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총서기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최고 규범인 당장(黨章·당헌)에 명기되고 새로 임명된 상무위원 5명 모두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서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계자도 지명되지 않아서 장기 집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ime지에서는 “시황제 Emperor Xi”라는 표현을 써기도 했죠.
(앵커) 시진핑의 절대 권력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경제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기훈) 시진핑이 주석이 당초에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고 있던 경제 권한까지도 장악한다고 볼 때 소위 말하는 시코노믹스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 부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을 강조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보다는 국가 개입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나서 중국은 신창타이를 부르짖으면서 중속 성장 기조의 공급개혁에 정책을 초점을 맞추기 않았습니까? 이런 경제 정책의 흐름이 더욱 업그레이드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개혁과 아울러서 국유 기업 개혁 지속,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리스크 방지, 일대 일로 사업 등도 큰 추진력을 가질 전망입니다.
(앵커) 산업별로는 어떤 산업을 영향이 있을까요?
(우기훈) 3대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 보자면 '혁신 중국' 부문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기 집권시 부터 주창해왔던 공급 측 개혁과 연관하여 2015년에 발표한 제조업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전략인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제조, 신소재, 의약, 디지털 경제 부문의 발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업가 정신, 창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은 공급과잉 해소에 역점을 두어 왔는 데 양질의 공급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혁신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과거 지향적인 논쟁이 불붙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외치고 있는 것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 워드 중의 하나인 “아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중점 추진할 경우, 중국인이 먹고 즐기는 분야가 더 발전하고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영화, 게임, 출판, 미디어 분야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이라는 키워드는 생태 환경 건설을 중시하는 환경 보호 분야로 볼 때 시진핑 주석이 하급 관리 때부터 관심을 보여 왔던 녹색발전 전략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녹색저탄소, 환경보호산업, 자연생태복원산업, 녹색 생산, 녹색 소비 육성, 환경기술, 청정에너지 산업 등이 부각되겠죠.
대외적인 전략은 일대일로 사업에 비중을 두었는 데 일대일로를 통해 외국 자본 유치와 대외진출을 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무역 시험구나 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