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4일 공식 협상 돌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4일 공식 협상 돌입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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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속 아태지역 교역·투자 돌파구
현지시간으로 9월10일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시간으로 9월10일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 협상이 24일 인천 송도에서 시작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00여명의 대표단과 16개국 8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2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5년 10월 회의가 열린 바 있다.

RCEP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분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중단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유일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특히 아세안과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이 포함돼 교역과 투자 다변화에 꼭 필요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체결한 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분야에서 규범을 개선해왔다.

이번 협상은 올해 마지막 공식 협상이자 11월 필리핀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참여국들은 아세안 50주년이라는 전환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9월 장관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친 핵심요소별 성과목표를 설정해 연말까지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과 함께 추가적인 협정문 내용(챕터) 타결을 추진한다.

본협상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과의 특별 세션을 통해 WTO와 RCEP 등 다자무역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RCEP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상이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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