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 확대…유산해도 가능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내일 첫 선고공판이 열린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형사합의27부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법정 구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선고 공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재판장이 먼저 공소 사실별로 유죄와 무죄를 설명합니다. 뇌물공여를 비롯해 각종 법률 위반행위가 있지만 가장 핵심인 뇌물공여부터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범위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유‧무죄 판단 후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앵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의 구속 만기일인 27일 자정 이전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곧 귀가조치 됩니다.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크게 늘리고 적정한 임금 역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데 자세히 좀 들려주시죠.
(기자) 네, 맞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12%대로 확대 편성하고 일자리 양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소득 역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계속되는 소득분배의 악화일로 상황을 강조하며 "현 상황을 방치할 시에는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일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종합대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일방적인 대출 축소는 옳지 않다며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복지정책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중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34곳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간 20여 만명에 달하는 난임 부부들은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부담이 컸는데요. 이 같은 지원으로 난임 부부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