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예산, 법정기한내 통과돼야 효과 극대화"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분기에 아주 급격한,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징후가 없는 한 3%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3% 성장이 반도체에 기댄 것이라는 한계에 대한 지적에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두 가지의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 축을 통해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이나 산업으로 경제를 끌고가는 것에 대해 유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감내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면서 "5년 추계때 8%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앞으로는 총지출 증가율(7.1%)의 분모가 훨씬 늘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28조4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을 편성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7.1%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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