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앵커)우선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기훈) 국제수지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주고받은 외화 거래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화와 서비스 거래는 물론이고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자본 거래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 거래  즉 경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경상 수지라고 하는 데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지이죠. 국제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제수지표의 경상 수지 항목 중의 하나인 상품 수지와 가장 가깝습니다.   

다만, 무역수지와 상품 수지의 차이는 집계 방식이 다른데 있습니다. 적용되는 가격 기준과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지 모두가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에 대해서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외환위기 직전 해인 1996년도 경상수지적자가 238억불에 이르렀죠.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그러면 이번에 9월 경상수지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 데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겠군요. 9월 국제수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주시죠.

(우기훈)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우선 9월 경상 수지 흑자는 122억 1000만 달러이고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8월 보다 2배나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1월에서 9월까지 누적으로는 61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큰 폭의 경상 수지 흑자는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상품수지부분만을 보면 150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가 경상수지 증가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000년도 들어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서비스 수지 적자는 29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242억 6천 만 달러나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100억불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수지 적자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여행 서비스입니다.  여행 서비스는 9월 한 달 동안 13억 1천만 달러, 연간으로는 12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샤드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는 데 다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지급한 여행 경비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10월에 발표될 여행수지는 장기 연휴 때문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 구조에서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해왔던 부문이 운송과 건설 수지입니다. 그런데 운송수지의 경우 2016년 들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였는 데 금년에도 9월까지 34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운송수지는 2012년 경우 100억 달러 넘게 흑자를 보기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해운업 불황, 사드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그리고 한진해운 파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 흑자를 무역이 이끌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0월까지 수출입은 어떻습니까?

(우기훈)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수출은 449억 8천만 달러, 수입은 376억 5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7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는 작년도 동기 대비 7.1%가 늘어났는데 두자리 수 증가는 10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10월 역시 반도체가 수출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무려 69.6%나 증가해 9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선박, 석유제품의 증가폭이 컸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도, 컴퓨터도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3.5% 늘어난 12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3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했고요. 반도체가 대 중국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17.4%에 달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감소가 전체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앵커)여러 가지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데 앞으로 지켜 봐야할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우기훈)국제수지와 무역수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몇가지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의 품목 편중 현상이죠. 수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를 빼고 나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8억 달러 정도 줄었다는 분석도 있었지요. 반도체 사업이 장치산업이라 고용유발효과 제한적이라는 점과 있지만 만약 반도체 호황이 끝난다면 우리 경제의 급격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수출 물량은 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수출액의 증가에는 가격요인이 컸다는 것인데 물량과 가격이 함께 늘어나야 안정적인 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앵커)경상 수지 흑자는 마냥 좋은 것인가요?

(우기훈)경상수지 흑자는 참으로 환영할 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과도한 흑자보다는 경상수지의 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외화 공급이 확대되고 이는 국내 통화량 증가를 가져와서 경제의 거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되면 교역 상대국들의 견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역 마찰과 인위적인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마찰은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이고요.

인위적인 조정 예를 들자면,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기 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폭을 GDP의 ±4%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미국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달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 WORLD BANK 연차 총회에서 무역 금융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무역 흑자국을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역불균형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기훈)우리가 실속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광고할 일은 아니고 무역 전략도 좀 더 고도화해서 국민 경제에 실속있는 수출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