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연구 중’이라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과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특히 포럼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겠다”며 “암호화폐는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관련 부처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과 거래소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 자료 의무 제출은 본격적인 과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