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해 파면됐고 이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지난 한 해, 법조계 이슈들 돌이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이슈 김주현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먼저 지난 한 해 법조계의 이슈들 몇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본다면, 첫번째로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이 있구요. 

두번째로 사법부 수장들의 인사 변화,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의 물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째로 앞서 말씀하셨던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3월 10일, 헌재는 3개월의 심리 끝에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죠.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물었고요.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죠.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법조계에도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 계기가 됐고요.

 

(앵커) 이과정에서 여러 파격적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꼽아본다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점인데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구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옥상옥 논란 등이 있었지만 지난 10월에는 법무부가 자체 공수처 신설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여야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으로 불붙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청와대가 공수처 신설을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는 설치법안의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항하겠다는 움직임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말했을 정도구요.

 

(앵커) 또 다른 법조계 이슈들은 어떤 것들 있었나요?

 사법시험이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최종합격자 55명이 마지막 사시 출신 법조인들이 됐고요. 앞으로는 법조인 배출 관문이 로스쿨을 통해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삭제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올해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들은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들은 극심한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의 김현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해 무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의 불똥은 사법부 뿐만 아니라 재계로도 튀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했어요. 재계 오너들에게는 어떤 일들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국정농단의 여파는 재계 총수들에게도 미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등 주요 그룹들이 사태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이 부회장과 특검은 모두 항소했고, 지난 27일 특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5일 진행됩니다.

롯데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1700억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 그리고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유 2년으로 구속은 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해 2심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뤄지느냐가 문재인정부 본격 가동의 해인 올해 중요하겠는데. 공수처 설치나 개혁안들의 진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위는 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전담하게 될 기구인데요.

법원, 법조 개혁을 비롯해 검찰 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의 사법 전반의 개혁 방안을 이 특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간 대립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공수처 설치도 사개특위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만, 개혁 논의를 테이블로 끌어올려 서로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합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문제 해결이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문 정부가 강조해왔던 적폐청산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법원 내부에서는 이 의혹을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구요.

다가올 2월 정기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실시하게 될 본격적인 법원 개혁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드시 풀어야 할 실타래로 보입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담겼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