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김연학 교수 "법의 정신과 실정규정과 차이가 있다. 법의 정신은 차명계좌와 실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한다는 입장, 금융위원장은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인데 실정법으로 단속할 규정이 없다. 금융실명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 보지만, 여당의 압박때문에 면피용으로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구하는 모양새. 사실 법제처와 금융위원회는 법의 최종 해석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제소를 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구해야 한다. 법제처조차 여당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삼성은 재판에 가져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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