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공동특허 요구’…집중 점검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남북 수석대표가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평창 관련 논의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첫 전체회의 후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우선 우리 측 대표단이 기조발언을 통해 북측에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공동입장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에 이산가족 행사…’적십자회담’ 개최
또 남측은 설 명절에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자며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어 남북관계 변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측은 우리측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국제사회에 가상화폐 거래 억제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23개 국가의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8개 국제기구 등 국제적 금융 책임자들이 모두 참가한 자리여서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 금융시스템에 영향…국제 대응 본격화 돼야”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밖에 존재했던 가상화폐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한국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소개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대응이 본격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사례를 명시했는데요.
中企 자체개발 기술 “공동특허, 무단사용”
특히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특허를 요구하거나, 특허 반환 기간 이후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속적 거래 관계를 빌미로 삼아 지원도 하지 않은 중소기업 자체 기술에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면조사•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지속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해당 행위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에서도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