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죠. 거래소 폐쇄카드를 언급하며 비정상적인 투기 열풍을 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이후 시장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자. 우선 어제 나온 언급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 째는 은행 특별검사를 통해 은행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래소 직접 조사로 시세조종, 위장사고, 유사수신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 은행권 현장점검부터 살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을 살펴봤죠.

(기자)

네, 핵심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는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은행이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입출금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상계좌'를 통하다보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나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들이 거래소에 가상계좌 제공 계약을 맺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따라오겠죠. 금융위는 이점에서 '은행들이 불법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조하면서 수익만 챙기고 있다'고 은행들을 비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죠. 가상계좌 익명성이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앞서 말씀 드렸듯, 은행 현장점검은 1.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2.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으로 나뉘는데, 이중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은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여부를 보구요,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거래 거절 등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를 봅니다.

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1월 중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사실 '암호화폐 취급업소 폐쇄'카드에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 위원장의 언급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네 당국은 암호화폐 취급 업소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거래소 해킹, 전산사고도 사실 위장사고가 아니냐, 또 시세조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들여다보고 범죄가 확인이 되면 거래소 폐쇄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통신사업자로 신고해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최 위원장도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번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서 여러 형사적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꿈적도 하지 않았어요. 규제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기자)

어제 오후 2시에 최 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은 후에 암호화폐 가격을 확인했는데, 업비트에서 확인한 비트코인 가격이 2637만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오전엔 2500만원선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요. 나머지 암호화폐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식시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진공, 카카오, 옴니텔, 비덴트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내놓으면 내 놓을수록. 오히려 제도권 편입 절차로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정부 규제가 나올수록 오히려 이에 둔감해진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가요.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급을 보면, 규제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이해 하지만 암호화폐가 등장한 후 투기광풍이 불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건 지난해 중반 이후인데 그 후 몇 달동안에 제도적으로 충분한 장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구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며 다른나라보다 더 열풍이 부는 모습에는 규제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거래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을 하기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그 전에 우선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금융위는 중국과 일본과 함께 글로벌 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어요.

(기자)

네 최 위원장은 "G20 차원에서 암호화폐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특히 한중일 공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2018년 G20 논의 주제로 암호화폐 규제 이슈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중일 3국이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 대응을 공유하겠다는 거죠.

(앵커)

정부가 어제 강조했던 게 또 있죠.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를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물물교환형식이긴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흐름이 정부보다 빠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