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권력기관 개혁, 검경 견제하는 기능" 
최진봉 "권력기관 개혁, 검경 견제하는 기능" 
  • 김진아
  • 승인 2018.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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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최진봉 교수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했지만 아직 경제, 금융에 한해 특수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다. 검찰에 권력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권력기관에 밀착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검찰에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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