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생·고령화로 매년 2.8兆 지출 늘 것"
한은, "저출생·고령화로 매년 2.8兆 지출 늘 것"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국가 재정 악화 전망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해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2065년까지 사회보호및 보건의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제공|한국은행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2065년까지 사회보호 및
보건의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제공 | 한국은행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오늘(10일) BOK경제연구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세입과 세출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하면서 조세수입 규모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 모두 크게 감소해 2065년에는 현재 조세수입이 2015년에 비해 각각 72%, 74%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또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호와 보건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매년 경제성장률이 1%라고 했을 때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호 미 보건지출에 연평균 5조6000억원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15세 미만 인구는 줄어 교육 지출은 연평균 5000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는 매년 2조3000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 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이므로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