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무색하게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조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모시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요. 최근 가계부채 흐름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남 기자) 네. 우리나라 정책당국에서 내놓는 가계부채 통계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입니다. 예금은행 외에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같은 비은행까지 해서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잡힙니다.

현재 올해 1분기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359조653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가계부채 1400조 시대’ 타이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장 최근 수치는 얼마 전 나온 7월 은행권 가계대출 통계인데요. 7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폭이 지난해 11월(8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내용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아직 가계대출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량은 약 1만5000가구로 6월보다 약 1000가구 늘었습니다. 

앵커) 네, 정부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김정남 기자) 네. 우리가 보통 ‘빚을 진다’고 하는 그 자체만 보면 나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빚을 안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는 대출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상품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거시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인데요. 이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이건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인이 돈 버는 정도에 맞춰서 빚을 지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갚을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 돈을 빌려야 할텐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냐 면요. 개인으로 치면 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은 아니라는 게 다수의 판단입니다. 그걸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라고 요약할 수 잇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소비와 성장을 억누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계부채가 불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정부든 시장이든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통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요. 몇 년째 2%대 저성장 늪에 빠졌다고들 하는데, 기업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혹은 정부투자보다 가장 부진한 게 가계의 민간소비 분야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앵커) 문재인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을 이번 달에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한 번 짚어주시죠.

김정남 기자) 네. 문재인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번 달 말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문제의 히스토리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요. 가계부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빚 갚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그 방향성은 맞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면 돈 빌리기 어렵게 해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식이 많았는데요. 이건 오히려 더 음지로 내모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경제 전체적으로도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앵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를까요?

김정남 기자) 네. 맞습니다. 요즘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덩달아 나오는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25%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죠. 금리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집값이 뛰었고, 다시 또 감당하지도 못 할 대출을 했다는 논리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광풍의 원인 중 하나로 저(低)금리를 지목한 적은 많았지만, 기준금리 수준까지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는데요.

 

김현철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는 바람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탄이 장착된 경위가 있다. 1.25%인 상황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7명이 금통위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도 다른 부처 장관들은 모조리 교체됐는데, 한국은행은 그대로 있죠. 총재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르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정권 초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실세라는 사람이 기준금리 낮다고 하니 시장이 깜짝 놀랐고요, 특히 서울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래되는 각종 채권의 금리가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