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정부 개선방안도 불합리"
- 다시 뜨거워진 공매도 폐지 논쟁..."한시적 폐지해야"
증시 급락과 함께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공매도에 성난 민심을 돌이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 정부,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엄중히 처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주문 시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적정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조사와 전담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고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정부 개선방안도 불합리"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증권사가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정부와 증권사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대형 증권사는 3년 3개월간 삼성전자 등 939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한 공매도를 실행해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관련 금액만 5조950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했단 이유로 10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비롯된 재산 손실과 솜방망이 처벌에 개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한국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로 손쉽게 부를 창출하지만, 개인들은 재산을 거의 몰수당할 수 있는 게 우리 환경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들만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비율 개선방안 역시 개인에게 불합리하다는 게 정 대표의 의견입니다.
그는 "개인의 공매도 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개인 담보비율만 120% 수준으로 낮춘다면,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등 상대적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규제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다시 뜨거워진 공매도 폐지 논쟁..."한시적 폐지해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개선방안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정보와 자본력에서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상대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인 담보율을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미국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율을 높여 기울기를 아예 없애자는 개인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폐지된 적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총 3차례입니다.
증시가 붕괴된 지금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퀀트 기반 주식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트케이 리서치센터도 한시적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퀀트케이는 "증시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부실한 증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주가 하락이 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폐지를 논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했지만,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폐지 사례를 찾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세 조정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공매도가 활용되는 것들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