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증인신청실명제가 도입되는데 무분별한 증인신청을 막기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재계 총수 및 CEO들의 대거 증인신청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감의 증인들 누가 왜 나올 것인지 전망해봅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앵커) 지난 14일엔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대거 담긴 '2017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 떠돌았습니다최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국감에서 재계의 총수 상당수가 증언대에 설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어떤 인물들이 거론되었으며 증인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박주근)네.이번 국감에서 재계의 총수 상당수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증인 요청명단’에는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 이름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와 함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 외에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임진구ㆍ정진문 SBI 대표 등 금융권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문건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건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관련 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지만, 올해 기업인 증인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자 GS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도 국감 부름을 받았다.지난해 20대 국감에선 역대 최대인 150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신청된 바 있다. 당시 기업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것도 한몫했지만, ‘묻지마’식으로 이뤄진 무더기 증인신청 행태를 두고, ‘국감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 이슈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기업진답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재계를 향해 사정(司正)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앵커) 현대자동차그룹과 부영그룹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박주근) 현대기아차는 불법 영업 강매와 함꼐 소비자 분쟁 현황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현대차가 지난 4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정국엔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는 1장짜리 매뉴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매뉴얼은 양국 정비사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한 정비 매뉴얼이며 미국에는 딜러들에게, 국내 정비소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발(發) 민간임대주택 부실시공 문제 역시 2017년 국토위 국감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영은 자신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상한선 5%를 채워 경기도·전주시·제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제때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들에게는 연 12%의 연체 이자까지 물려 논란이 커졌다.
이어 경기 화성 '동탄에듀벨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실시공 논란이 터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약 8만 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다만,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대한노인회는 정치권에서 '표밭'이라고 불리는 단체 중 하나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감안한 의원들의 자체 수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앵커) 통신3사도 증인 신청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주근) 우선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참석해 거센 통신비 인하 관련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비 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엔 이통 3사 수장들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간사합의 전까지 증인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까지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주요 민생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감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앵커) 재계의 반응은?
(박주근) 재계는 국내외에 겹겹이 쌓인 악재로 인해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직면하고 있고,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법인세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숨통을 죄여오고 있기 때문이다.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총수 및 경영자들이 올해도 여지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무분별한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의 경영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시 재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기업인이 대거 국감에 소환돼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으면 대외 이미지 하락은 물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고 특히 무분별한 보여 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의 경영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박주근) 이 같은 무차별 증인 채택은 경영진의 공백을 초래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총수나 CEO는 경영에 전념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해외 출장 등의 일정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 대외 경영활동이 모두 올스톱되는 것이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갑질’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이다.
(앵커) 대규모 '묻지마 증인신청'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박주근) 지난해 국정감사까지 무더기 증인 채택 문제가 심각했다. 국회에 출석해 질문 한 번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국감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맞물리면서 역대 최대인 150명의 기업인 증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질문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다른 증인들은 자리만 채우다 돌아가기 일쑤였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증인을 부를 때 누가 무슨 이유로 부르는지를 명확히 해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높이고 무리한 무더기 증인 신청 등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시행도 되기 전에 증인 신청 실명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취지와는 달리 오는 10월12일 시작되는 국감에서도 무더기 기업 증인 채택 등 구태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벌 개혁 등을 화두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에게는 증인 신청 실명제가 되레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