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비위를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선데요.
관련해서 법률 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원세훈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말에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 사안과 별개로 원 전 원장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댓글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본 이유는 뭔가요?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의혹 등인데요, 검찰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모두 원 전 원장 재직 기간에 벌어졌지만 법률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의혹이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법조 경합’ 관계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검찰은 이번 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원 전 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팀 운영을 지시하고 약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운영된 댓글팀은 정치 편향적 댓글을 달고, 당시 야권 대선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원 전 원장이 이같은 지시를 내리는 데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추가로 수사 의뢰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제압문건 그리고 공영 방송 장악 시도 의혹 등도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조직적 여론몰이와 이미지 실추 전략에 따라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는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전 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고소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자) 아직까지 검찰은 댓글부대를 운영한 최종 지시자는 원 전 원장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지시가 꾸준히 하달됐고 국정원은 진행 상황을 VIP일일보고나 BH요청사항 형태로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까지는 문건으로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제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 추명호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추 전 국장의 박근혜 정부 시절의 행적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죠?
(기자) 네,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거라는 주장을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부부싸움을 끝에 자살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를 두고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도부들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앵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맞대결을 하겠군요.
(기자)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의혹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낱낱히 파헤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의 '신적폐'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는데요, 또 한국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판단 하에 국감에서 이를 차단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진보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국감에서 여당과 일부 진보야당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