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선정 무효 가능성”...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변수는?
“GS건설 선정 무효 가능성”...신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변수는?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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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 부결..."총회 다시 열고 재투표"
GS건설, 제안서 없는 공약 남발...롯데건설 문제제기 촉각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GS건설이 롯데건설을 꺾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일단 GS건설이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GS건설이 전체 2610표 중, 롯데건설을 141표 차로 꺾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GS건설은 부재자 투표에서는 200여 표차로 졌지만 현장 투표에서 300여 표를 더 얻으면서 역전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정 무효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요?

(기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총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시공사 선정의 안건 외에도 해당 시공사와의 협약서, 그러니까 계약서 체결에 대한 승인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는 안건이었는데 이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GS건설 측에 투표한 1359명 중에서 300여 명이 계약서 체결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어제 총회 현장에서 취재진이 만난 재건축 관련 전문가는 “일부의 무효를 통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무효가 된다”면서 “시공사는 선정됐지만 계약체결이 무효가 됐으니 전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김평중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조합과 GS건설 간의 시공계약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아직 완벽하게 서로 간에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실제적인 계약이 성립돼야 한다는 건데, 어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길 바라는 조합 측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조합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조합 측은 이 점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부결 사실이 인정되면 “총회를 다시 열어서 협약서 체결 승인 건을 놓고 재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합 측의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외에 GS의 시공사 선정에 대한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네. 어제 총회에서 투표 직전에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각 건설업체에 질문하고 건설업체 관계자가 즉석에서 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GS건설 측이 당초 제출한 제안서에 없는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가령 한 조합원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무료로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GS건설 측 관계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입니다.

(앵커)
더 좋은 조건을 내걸 수 있으면 조합 측 입장에서는 이익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입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기준으로 경쟁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천시의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놓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맞붙은 적이 있는데 대림산업이 당초 제출한 제안서에 없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약속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현대건설이 입찰조건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이번에 GS건설 측이 투표 막판에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입찰조건을 변경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롯데건설 측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롯데건설 측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으나 현재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GS건설이 나머지 반쪽의 시공권을 무사히 따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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