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2주째를 맞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정치권의 수많은 반성이 나오면서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국감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슈퍼 공수처’라고 불렸던 당초 권고안 보다 규모를 절반 가량 줄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검사 규모만 30~5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해 이른바 ‘슈퍼 공수처’라는 별칭이 붙었었죠.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검사 수를 25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검사의 최대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수사 대상 역시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로 축소됐습니다. 또 고위 공무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만 한정됐고요, 금융감독원과 현직 군 장성도 제외됐습니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으로 꼽혔던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 됐는데요,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자체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초 권고안보다 조직 규모도 크게 줄고 수사 대상 공무원 범위도 축소됐군요. 법무검찰개혁위 내부에서 '이럴 거면 왜 개혁위를 가동했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박상기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는데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정도 규모로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면서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긍정 평가했고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즉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수처 조직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한국당은 "공수처는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바른정당 역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죠, 케이뱅크 예비 인가 과정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융 분야 국감에서 케이뱅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여러 의원이 지적하는 미흡한 점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가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적용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시인한 셈입니다. 또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 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기재위 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의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는데요, 특히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감사원이 문제의 직원들을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서는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직원들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어제,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같은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권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시켜서 정치적인 희생양임을 강조하고 또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이 이번주내로 결론을 낼 예정인 자진탈당 권고여부와 관련해 친정인 한국당마저 박 전 대통령을 출당조치하려는 데 대한 동정 여론 형성을 형성해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