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세금 납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대한상의가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했다고요?
(기자)
네. 대한상의는 오늘 오전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등 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매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왔습니다. 한 청장이 대한상의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대한상의와 한 청장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날 간담회는 서두의 인사말과 국세청의 간단한 운영방안 소개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 청장에게 “취임 이후 현장과의 소통과 납세자 편의를 많이 강조해줘서 기업들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기업들이 세정부담을 덜고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 청장은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실납세 지원 서비스는 더욱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세무부담을 줄이고 성실납세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한 청장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까요?
(기자)
이날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조사대상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건수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해 중소납세자의 조세무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실납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신고서 미리채움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국장은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한상의 측이 국세청에 건의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와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그리고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 청장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새겨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의에서 팍스경제TV 권오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