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 말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 발표 예정
"가맹점별 마케팅비용 및 수수료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가맹점별 마케팅비용 및 수수료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쓸 때 쌓이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의 부담을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진다“며 ”(소비자가) 열심히 써서 공짜표가 생긴 것을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서 지방은행장들과 지역금융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TF의) 중점은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하면 줄이고 카드수수료를 가맹점 사이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사이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가맹점별 마케팅비용과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카드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는 구조를 지적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께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는 "마케팅 비용을 보면 카드사가 수익보다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했다"면서 "신용카드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 할인과 외상 등 카드사용자 혜택으로 주어지는 마케팅비용 대비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 이 비용이 모두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화해야 한다"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확정되면 최대한 우대구간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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