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 열린다
12월1일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 열린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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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차관보 "농축산업계의 입장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22일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개정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가 열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22일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가 열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개정 절차로서 공청회를 마쳤다는 산업부의 입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지면서 다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미 FTA 관련 2차 공청회를 12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미 FTA 개정 준비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산업부는 축산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은 지난 10일 공청회에 대해 '법적 요건은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축산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돼 이를 산업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에 이어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 본부장과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별 영향의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무역협회, 대학교수 및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2일과 23일 농축산업과 제조업 분야별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개정협상을 위해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모든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하여 한미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며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자문위원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하면서, 미국측의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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