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농축산분야 타격"…피해분야 개정 요구
"한미 FTA로 농축산분야 타격"…피해분야 개정 요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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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통상차관보 "농축산분야 추가 개방 없을 것"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국내 농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추가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1차 공청회 파행 이후 농축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축산농가와 과일농가의 소득감소는 농가 수 감소로 이어졌고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박사는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산업부 및 농식품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패널 토론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막대하다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 등 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와 함께 내달 1일 열릴 제2차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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