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연구용역 발표…적법한 공청회 아냐"
산업부 "농민 목소리 들어야…공청회 재개 설득할 것"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미 FTA 개정 준비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열렸다.
공청회는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에 이어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로 이어졌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농축산업 등 산업별 피해 분석이 전무하다며 공청회 연기를 요청했다.
단체 관계자는 "경제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피해산업 경제분석도 없다"며 "지난 5년간 피해 산업에 대한 정확한 경제분석과 피해분석을 해서 다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로 절박한 농민들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줘야 한다"며 "우리도 자료를 준비할테니 다시 자료 첨부해서 공청회를 열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경비원 등과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오갔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토론은 시작하지 못했다.
특히 공청회 방식과 정보공개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은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세션 1에 30분을 배정하고,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을 배정했다"며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문제가 되는 건 세션 1의 발표 내용을 세션 2의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오늘의 공청회에서 세션1을 배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식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들도 공청회 사전 등록을 했음에도 입장 과정에서 제재를 당했고, 공청회장에 경호원들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청회 연기를 요청하며 단상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토론자들은 퇴장했다.
결국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까지도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면서 "최대한 설득해서 공청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