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국지엠 새 법인 ‘제동’…“법적대응 검토”
[리포트] 한국지엠 새 법인 ‘제동’…“법적대응 검토”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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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법인분할 예정…법원 ‘집행정지’
한국지엠 “법원판결 유감, 항소 검토”
중노위 ‘행정지도’…노조 파업권 확보 실패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한국지엠의 새 연구개발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측은 당초 오늘 법인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노조도 파업을 준비하며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뷰) 카허 카젬 / 한국지엠 사장 (지난 26일, 말리부 쇼케이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 신설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신설법인으로 추가투자와 글로벌 연구개발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입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주 기자들과 만나 새 법인 설립을 자신했지만 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며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찬성 보통주의 비율입니다. 

지난달 19일 설립안을 통과시킨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는 3억4400만주로 전체의 82.9%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통주의 85%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은 시기를 늦추더라도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염지연 / 한국지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한국지엠‧주주‧협력사를 포함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항소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2차 쟁의조정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 노동조합의 쟁의권 확보는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이복남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지부장
법인분리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지난 주까지 14차례에 걸쳐 요청했는데 회사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인분리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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