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순영의 암호화폐, 경제팀 이순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이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도 넘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주말 동안 천만원이나 떨어져 140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다시 반등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앵커)저희가 암호화폐 코너를 시작한 지 가격 급등세가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랐었는데 주말 동안의 가격 추락은 그동안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난 번 말씀드린데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이어 오는 18일 시카고선물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선물은 상승 뿐 아니라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선물거래로 인한 기관 참여가 늘면서 단기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국의 규제 가능성인데요…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강경합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며 암호화폐 거래 등에 대해 원금반환이나 수익 등의 보장 보전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번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한 매체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된 나머지 법무부가 거래 제한을 포함해 전면 금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앵커)한국만이 아닌 전세계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만 고강도 규제를 하는 것도 쉽지 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자)네 그래서 오늘은 주요국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앵커)우리 나라는 고강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습니까?
기자)네,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암호화폐의 발행이나 유통 자체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입법을 했고, EU에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래 자체보다 암호화폐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한 때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던 중국부터 살펴보죠.
기자)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인 중국은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중국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자금유출 등 암호화폐의 파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고요…올해 초 암호화폐거래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암호화폐 출금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9월에는 암호화폐가 다단계 판매나 불법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신규 ICO(intial Coin Offering), 즉 암호화폐를 팔아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듯 잇따른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앵커)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국인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일본의 경우 가장 우호적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을 계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당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콕스사가 75만비트코인과 현금 28억엔을 탈취당하면서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해킹에 의한 사고가 아닌 거래소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5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 법정장부를 작성하고 국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지난 4월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통화와 같은 정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최대 전자소매업체인 빅 카메라(Bic Camera)와 GMO Group 등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엔화로 암호화폐로 구매할 경우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세를 냈었는데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8%의 소비세도 면제됐습니다.
일본은 11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청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제도화와 함께 일본암호화폐사업자협회가 결성돼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처럼 일본 도쿄금융거래소 역시 관련법을 개정하면 내년에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비트코인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