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트럼프발 ‘관세폭탄’ 초읽기…업계‧전문가 “수출다변화 전략 찾아야”
[출연] 트럼프발 ‘관세폭탄’ 초읽기…업계‧전문가 “수출다변화 전략 찾아야”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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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무역법 232조 ‘비공개’ 보고서 제출
트럼프 대통령, 90일 후 ‘고율관세’ 여부 결정
“주요 타깃은 독일‧일본”…한국차 제외 ‘낙관론’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차량 대상 적용 가능성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멘트]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연간 수출량만 80만 대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선택에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새미 기자와 짚어봅니다.

[앵커] 정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왔는데요.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실제 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각 국가들의 반발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무부는 이를 의식한 탓인지 보고서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제출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완전 조립 차량 또는 전자, 자동화, 연결 및 공유 차량에 관련된 기술이나 부품에 대해 최소 일부 관세를 매기는 권고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관세폭탄’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업계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데요.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국산 차는 81만 대로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당장 현대·기아차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의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은 각각 31만2487대, 22만9741대였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4%, 25.2%에 달합니다. 

이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측 고위인사들과 만나는 등 관세폭탄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르노삼성 역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대미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그를 앞세운 미국 수출 물량이 10만7800대에 달하는데요. 회사 전체 수출의 7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물량의 44.8%에 달하는 한국GM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수출 물량이 16만5400대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군산공장에 이어 추가적인 생산라인 폐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 섞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관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음성변조] 자동차업계 관계자
"현대기아 등 다 지금 내수만 가지고 될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반 이상은 수출을 해야 공장이 돌아가도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미국이 이러면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좁혀서 볼 게 아니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을 부분, 최저임금, 주 52시간이든 국내 자동차 산업들이 수출을 다변화시키고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앵커] 국내 자동차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 지 업계 전망은 엇갈리데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된 타깃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차나, 미국 내 점유율 1위인 일본차인데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등만 규제해 신기술의 주도권을 잡는 실리를 챙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화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면서도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여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존도 자체를 미국에 높이는 것도 점차 줄여야 한다는 거죠 제3세계 등 수출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어느 한 곳에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영향을 안 받게 미국 의존도와 수출 다변화가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한국 자동차 업체는 정도의 차만 있을 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최종 결정까지 막판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기자] 이런 움직임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정새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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