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격적인 감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로 어제, 감사원이 케이뱅크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감사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감사원 케이뱅크 감사 착수, 왜 이런 보도가 나왔나요?
(한치호) 감사원이 케이뱅크에 대해 착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했다, 이것은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겠죠. 제가 확인해보니까 담당 보도 기자 이야기로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감사원이 자료를 내면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를 냈어요. 참고 자료에 어떤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는 있지만,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유추해서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케이뱅크 존립자체 건드리는 인허가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 가뜩이나 관세청 면세점 인허가 문제로 폭격을 맞았는데요.
(한치호) 정권 교체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자칫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관세청 조사에서 보면 점수를 조작하다든가.
(앵커) 허가를 내준 금융위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한치호) 금융위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도 인허가 과정에 관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융위도 피감사 대상인데, 본인들이 입장을 내놓는다는 게 자칫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감사의 영향에 끼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앵커)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하기는 해도 착수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감사가 이뤄지는 게 기정사실이란 말도 있는데요.
(한치호)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가 나온 것이니까, 이미 착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주 의원, 신상훈 사장이 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치호) 김영주 의원은 현재 노동부장관 후보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조심스러울텐데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각종 기관장으로 가셔야 하는데, 현재 있는 기관장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물러나게 할 명분이 없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에서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임기 보장해 달라고 야당에서 주장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직접 못하는 걸 타인들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