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라영주=팍스경제TV 특별취재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기관들과 협조해서 체불임금만큼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앵커)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기업 포스코는 해외에서 노동자들 임금을 교묘하게 떼먹다가 나라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박혜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현지 하청업체 직원]
"부숴버리겠다. 인건비를 사기쳐서 떼먹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기자) 시위에 나선 이들은 포스코가 태국 라용주 포스코TCS 건설을 위해 고용한 태국 현지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서 이들 임금도 덩달아 밀린 겁니다.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포스코 측은 당당합니다.
[이진수 포스코 TCS 법인장]
"포스코엔지니어링도 ISS(하청업체)에서 달라는 돈은 다 지불했다. 이 받은 돈을 ISS(하청업체)가 밑에 줘야되지 않냐. 이 돈을 못 받았다고 지금 데모를 하는거다."
(기자) 논란이 커지자 태국 정부가 원청인 포스코 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들을 불러 포스코의 임금지불을 명령했습니다.
포스코는 마지못해 밀린 하청 공사비 등을 내놓습니다.
포스코의 대금 지불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태국 라용의 포스코 공장 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포스코 측이 임금 지불을 교묘하게 집행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대표]
"포스코는 태국인 업체는 과격하게 요구해서 그런지 노임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업체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한 2억원 상당의 노임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기자) 포스코 측이 임금체불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한국 돌아갔을 때 반장들이 노동부나 포스코 민원실에 신고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니까 (임금을) 해결을 우선 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태국 상주 직원들은 루트가 없습니다."
(기자) 당연히 돈을 못 받은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했고, 포스코 한국 본사에 진정을 넣는 등 또다시 사태가 악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도 포스코 측은 한국에서 파견을 나간 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챙겨 준 겁니다.
[박상연 前 포스코 하청업체 대표]
"현지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다고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체불자 명단을 다 보냈는데 한국 반장들만 돈을 줬습니다."
(기자) 여기에다 포스코는 밀린 임금을 주긴 커녕, 데모 및 데모교사 등의 혐의로 남아있는 임금체불 노동자들을 고소합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간부]
"외국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소송 당하는게 장난 아니게 힘들고 현재 소송이 걸려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자) 밀린 임금도 못 받은 채 시작된 포스코와의 힘겨운 싸움은 지난달, 태국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태국 현지법인에서 일어난 임금 체불 문제는 현지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간부]
"왜 대기업이 이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마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기 힘들고 다른 곳에 전파하기도 힘든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태국 내 현지법인에 의해 재외국민이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을 경우, 우리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법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담당자]
"(현지 법인에서 직접 고용을 할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 지역 노동자들이 그 나라 노동법으로는 보호받을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 안에 해외 현지법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야 합니다"
(기자) 포스코는 태국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태국인과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논란, 그 이후 벌어진 고소전, 또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밀린 임금 논란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