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특별 공동위, 양측 팽팽한 협상
한미FTA 특별 공동위, 양측 팽팽한 협상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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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별회기 첫 협상…양측 팽팽한 줄다리기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여부를 놓고 한미 양측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양보없는 팽팽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협상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1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협정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해오면서 오늘 약 8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FTA 교섭관,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김 본부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김 본부장은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고 양측의 교체수석이 이후 실무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측 유명희 수석대표는 조금전 특별회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나머지 세부 협상을 사실상 교체수석이 진행했다는 건데, 우리측은 누가 나섰습니까.

(기자) 네 우리측은 산업부 내부에서 '통상 우먼'으로도 불리는 유명희 국장이 교체수석으로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밖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했습니다.

유 국장은 산업부에서 통상을 담당하다 외교부에 가서 요직을 맡기도 한 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측 교체수석은 제이미슨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 시험대인 만큼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기자) 네 한미FTA는 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이번 협상에 대응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FTA 부서 직원들조차 대응 자료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행 관련 이슈가 논의 대상이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분야에 대한 재협상이나 개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역적자를 입증하는 통계가 다릅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232억달러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을거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미국이 협정 개정을 요구한 지 약 40여일만에 오늘 특별회기가 열렸는데, 그간 기싸움이 만만치 않았죠?

(기자) 네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측이 무역적자를 주장하면서 제의를 해 왔습니다. 당초 우리나라 산업부는 장관도 취임전이었고 통상교섭본부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회의장소 지정부터 양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상을 요구한 측이 상대국으로 가야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와서 협상을 해야 하지만 당초 미국측은 워싱턴 개최를 요구하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무회의를 이어가면서 기 싸움에 밀리지 않았고 결국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다만 미국은 라이트하우저 수석대표가 방한하지 않고 영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한겁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일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셈입니다.


(앵커) 김현종 본부장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이번 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죠, 결국 오늘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은 실패한겁니까

(기자) 네 정부 관계자는 이번이 첫 회의인 만큼 서로간에 할말은 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의 성격이 워낙 강하게 말하는데다,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할말을 다 해야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미국식 협상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보없는 팽팽한 협상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특별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만큼 차기 회기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후 브리핑에서 차기 협상 일정 관련 내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측이 방한해 서울에서 특별회기가 열린 만큼 다음엔 미국에서 개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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