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상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해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미간 통상마찰이 점점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주요 언론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지만 양국의 견해차만 확인했으며, 그로부터 열흘 만에 한미 FTA 폐기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달 22일에 실시된 특별회의에서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무역불균형이 심하되고 있다며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한미 FTA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FTA 재협상과 개정을 얘기하는 대신, 폐기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대로 한미 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미국은 먼저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현재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FTA는 자동 폐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을 전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