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올 초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가계부채가 2분기 다시 빠르게 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로 갑자기 돈줄이 막히면서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뇌관이라는 우려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신용대출이 오히려 늘었다고요?

김정남) 네 맞습니다. 소위 풍선효과라고 하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조였음에도 대출 수요가 워낙 공고하다보니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2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2분기 중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5조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2006년 3분기부터 기타대출 항목을 따로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쉽게 말해 예금은행에서 행하는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신용대출은 기타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대출이 급증한 것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예금은행 주담대는 큰 폭 감소했는데요. 2분기 주담대 증가 폭은 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원)와 비교해 6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주담대 규제가 까다로워지자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출 수요자들이 주담대를 포기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이동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앵커) 네. 신용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대출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신용대출, 이

김정남) 네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잡지 않고 자신의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대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출이자가 주담대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는, 금리 인상 같은 악재가 닥치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개인 신용대출도 있지만, 흔히 ‘위험한 대출’이라고 말하는 자영업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김정남) 네. 주변에 조그맣게 가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희 동네만 해도 가게 간판이 몇 번을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통상 경제가 성숙하면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들고, 반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 반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위 베이비부머들의 예기치 못한 은퇴와 맞물리면서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지긋하신 편의점 사장님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앵커) 네. 얼마 전, 지난해 50대 이상이 만든 신설 법인이 3만 곳이 넘는다는 통계청 기사도 있었는데요.

김정남) 그런데 그 분들이 평소에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어떻게든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할 텐데요. 이 대출은 가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자영업가구 중에 평소 소득으로도, 아니면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빚을 갚은 능력이 없는 가구가 12만1749가구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많다고요.

김정남) 네 그렇습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39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였는데요. 이들이 진 빚도 450조원에 달했습니다. 대출자 1인당 소득은 정체됐지만 평균 1억152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이건 개인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다중채무자는 2013년 말 338만 명에서 2014년 말 347만 명, 2015년 말 365만 명, 작년 말 383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빚을 지고, 빚이 늘어난다... 그만큼 갚을 능력도 있어야 할 텐데요.

김정남) 네 맞습니다. 문제는 빚은 느는 데 빚 갚을 소득은 정체상태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6월 현재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3748만원, 연평균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2362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간 원리금상환액/연간 소득액)은 63.0%로 2013년 말(54.0%)보다 9.0% 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득의 63%를 빚 갚는데 써야 만기까지 채무를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고금리를 주면서까지 제2금융권을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기존 빚을 갚으려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돌려막기’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다음 달 중으로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고요.

김정남)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중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이 나온다. 요약하자면 정부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화된 대출규제를 통해 5년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한계차주의 부담 경감 완화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 15%에서 20%대에 달하는 연체가산금리를 합리화해 낮추는 방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채무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미 발표한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방안 등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