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집값 잡힐까
9·5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집값 잡힐까
  • 박지원
  • 승인 2017.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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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지원 기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치솟는 분양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당장 오늘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작용은 없는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세계파이낸스 주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네, 주기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죠?

주형연 기자> 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만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 전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DTI가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와 청약규제, 재건축규제 등 19종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집값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공개했습니다.

집값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고장을 던진 셈입니다.

앵커) 8.2 부동산 대책 후 한달 만에 또 이런 대책이 나온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현영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선정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주민 및 공인중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당구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당분간 거래 공백 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지방을 서울이나 과천처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면 대구 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14만입니다.

앵커)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이달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DTI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주형연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시 DTI규제 예외지역에 대해서도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등화 하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하락과 소득감소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DTI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DTI규제의 전국 확대는 8.2부동산대책에서 빗겨간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TI규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영향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앵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주형연 기자) 보다 강력한 규제에 초반에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및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서두르면 거시 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DTI규제를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DTI규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면 풍선효과를 잠재우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는 층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주형연 기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약 당첨도 힘들어 보인다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는 청약규제로 분양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보유자산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높아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마련도 힘들어 졌습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모든 신규 주택이 청약가점제로 배정돼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당첨 확률이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젊은 세대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의지가 없는 선의의 수요자를 위한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및 주택담보대출 적용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후속 조치 역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일 뿐이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구요.

주형연 기자) 네, 맞습니다. 8·2 대책에 이어 이번 후속 조치에도 주택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조치도 공급 조절 대책이 아닌 수요 억제 대책”이라면서 “앞으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택 공급 축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사업 속도를 늦춰 도심에 공급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어제 내놓은 후속대책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뿐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형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현행 적용기준 요건이 너무 엄격해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는데요.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이 세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조금 강한 수준인데요. 때문에 현 상태에서 조건을 적용해 본다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중복 지정된 서울 11개 구는 사실상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발표 후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했단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주형연 기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집값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강남권에 대한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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